	202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공모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예술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누구나 일상 더 가까이에서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생활권 내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진흥원은 2012년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가족들의 일상 속 예술교육의 힘을 발견했고,

2023년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람과 삶을 향하는 예술교육을 지향하며,

예술적 순간이 개개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깃들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일상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진흥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운영비 지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공 등을 통해

현장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애의 순간에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 활동의 의미와 힘에 공감하며

교육진흥원과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예술교육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쌓아보고자 하는 단체,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 방법론을 확장해보고자 하는 단체,

기존 활동에서 나아가 새로운 참여자를 만나고, 확대 운영해보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술이 함께하는 삶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첨부]  1. 공모 안내문(예산편성 기준) 1부.

2. 공모신청서 양식 1부.

3. 프로그램 가이드북 1부.  끝.

2024. 3. 29.

202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단체 공모

Ⅰ		공모 개요

□ 추진목적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국민의 보편적(누구나, 더 가까이)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반 마련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추진 근거: [국정과제-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추진방향

ㅇ 아동부터 노년까지 국민 누구나 예술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생애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선택·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생활권 내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대

ㅇ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각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이슈·주제를 예술적으로 접근-탐구-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규 기획 및 운영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4. 4. 16.(화) 오후 3시 까지

☞ 공모설명회: 2024. 4. 4.(목), 4. 9.(화) 14:00~16:30 (설명회 신청 바로가기)

☞ (참고) 서류 심사 발표: 4월 4주(예정) / 인터뷰 심사: 5월 1~2주(예정) / 최종 결과 발표: 5월 3주(예정)

※ 서류 심사 및 최종 심사 결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모결과] 게시판에 공지

ㅇ 공모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공모대상: 사업 취지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기관·시설

※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콘텐츠, 공간 등)을 보유한 단체·기관·시설이 예술(교육)가와 ‘협력(컨소시엄)’하여 신청 가능

구분	내 용
자격요건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예치형, 신용카드 사용, 정산 등)이 가능한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폐·휴업 상태 지원 불가) • 초·중·고 및 특수 학교법인, 학원·교습소, 종교시설이 아닌 단체 • 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심사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및 부정수급 이력 사항, 교육진흥원 사회예술교육본부 보조사업 지원 규모 총 3억원 초과 여부 등
역량 요건	•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권역별 생활권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 수행이 가능한 단체

ㅇ 공모내용: 권역별 생활권 내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자율 기획 및 운영 제안 (1개 단체별 1~5개 프로그램 제안 가능)

☞ 유의사항

□ 1개 프로그램은 `24. 6월 4주 ~ 11월 중 총 20회차 이상 운영 / 20명 이상 참여 필수

□ 권역별 생활권 / 생애주기 참여자 / 운영규모 /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제안 필요

구분

내  용

권역별

생활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충청권(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	中 선택

※ 프로그램 운영 지역은 교육 장소를 기준으로 설정 필요.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더라도 1개 단체 기준 1개 권역으로 공모 신청 및 운영 필요

생애주기

참여자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전 생애	中 선택

※ 1개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생애주기 참여자가 참여할 경우, 전 생애로 선택하여 공모 신청 및 운영 필요

운영규모

• 단체의 운영 여건에 따라 1~5개 프로그램을 단독 및 협력(컨소시엄)하여 신청 가능

※ 심사 기준, 권역/생애주기/프로그램 유형별 지원 규모에 따라 단체별 지원 프로그램 선정 예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제안 프로그램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운영)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프로그램별 20백만원 지원)

운영방식

• 프로그램 가이드북 활용 여부에 따라  A유형    B유형  中 선택

구분	내 용	비고
A유형	ㅇ 기존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가이드북 내 기존 사업의 목적·가치·방향을 적용·확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가이드북에 안내된 기존 사업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전체 프로그램수의 50% 내외
B유형	ㅇ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사업 취지 및 사회환경 변화 속 생애주기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생애주기 및 주제 중심으로 예술적 접근·탐구·실천할 수 있는 신규 활동 기획·구성 및 운영	-

※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유형을 혼합하여 제안 가능

ㅇ 공모 신청 및 선정

공모 신청서 작성		공모 신청		심사 및 선정
권역별 생활권 내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 ※ 예술가□단체□기관□시설 등이 협력하여 제안 가능	▶	단체·기관·시설에서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단체별 1~5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선정규모(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최종 선정 (총 255개 프로그램)

□ 지원규모

ㅇ 총지원금: 총 5,100,000,000원 (1개 프로그램별 20백만원 정액 지원)

ㅇ 지원규모: 총 255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 1개 단체별 1~5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가능

- (지원예산)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단체별 20,000,000원~100,000,000원 지원

ㅇ 지원내용

-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공, 단체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금

- 프로그램 통합 홍보 지원, 교육강사 대상 연수 지원, 우수 사례 프로그램 포상 등

※ 2023 교육진흥원에서 기획·개발한 ‘모두작곡가(청년·중장년·노년)’, ‘새 어른의 연극 프로젝트(초기노년)’ 프로그램 운영 선정단체 대상 교육강사 연수 지원(1박 2일/7.26.(금)~27.(토))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주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	단체 x 기관 x 시설(운영)
- 정책 수립·국고지원 - 지원사업 운영 총괄		- 사업계획 수립 - 권역별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프로그램 기획·운영지원 및 관리(교부, OT, 워크숍, 사례 발굴 등)		- 프로그램 기획,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아카이빙, 결과자료집 제작, 자체 홍보 - 진흥원 OT, 워크숍 등 참석 - 운영 결과물, 정산 및 실적 보고

Ⅱ		공모 세부 내용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프로그램 가이드북		21개 사업 35개 사례	23개 사업 44개 사례	사업 모델 및 사례 추가 (청년·중장년, 노년 등)
지원규모		245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20백만원 지원)	255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20백만원 지원)	10개 프로그램 지원 확대
프로그램 운영		20회차	20회차 이상 (오픈 클래스 운영 가능)	오픈 클래스 운영 선택사항 추가
지원규모	권역 구분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수도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지역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강원권 권역 구분 변경
	생애주기별 지원비율	아동·청소년(40%), 청년·중장년(30%), 노년(15%), 전 생애(10%)	아동·청소년(30%), 청년·중장년(40%), 노년(15%), 전 생애(10%)	전국 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청·중장년 지원 확대
	A유형 지원조건	전체 프로그램 수의 50% 이상 선정 및 가점 3점	전체 프로그램 수의 50% 내외 선정	가점 제외
	B유형 지원조건	-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가이드북 교육대상 변경(확장)	-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생애주기·주제 중심 예술적 접근/탐구/실천)	신규 제안만 해당
예산 편성	행정인력	전담 인력비(인건비)	행정 인력비(일반수용비)	예산 항목 변경
	기획·개발비	-	(A유형) 기존 사업 연계 프로그램 재기획을 위한 기획비 지원 (B유형) 신규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획·개발비 추가 지원
총 지원금		4,900백만원	5,100백만원	200백만원 증액

□ 프로그램 운영방향

ㅇ ‘예술이 함께 하는 삶’을 기획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환경·특성·생활양식(life style)·관심사는 다양하므로 참여자의 개인적 삶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참여자 개개인의 생애(삶)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 및 활동 내용 구성

※ 참여자 개개인의 삶의 속도는 정형화되기 어려운바, 나이에 따른 생애주기별 특성보다는 ‘사회환경변화 및 개인의 삶과 연결된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와 특성’ 반영

ㅇ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가 권역별 생활권 내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간과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및 교육내용 등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장소 선정. 교육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ㅇ 주제/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교육활동 목표 및 주제는 명확하여야 하며, 전체 프로그램 맥락 속에서 활동 주제가 나타나야 함

- 일회성 체험 활동의 반복, 특정 장르 중심 일방적 강의 및 실기 중심 기량 교육 지양

- 참여자가 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교육 지향

(예) 활동 내 참여자의 자발적 의견 반영 가능성이 있는 유연한 교육, 결과발표회(전시회)는 교육과정 및 참여자의 경험이 드러나도록 운영 필요

ㅇ [A유형] 프로그램 가이드북 활용

- 프로그램 가이드북 내 세부 사업별 목적 및 취지, 핵심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필요

-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사례(부록)는 해당 시기의 일부 사례로 참고하되, 기존의 매뉴얼화된 방법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재기획 필요

(예) [A유형]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선택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기의 생애전환 이슈를 주제로 총 5개 프로그램 운영 제안 가능 (100백만원 지원 신청)

※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북: A유형 연계 가능 범위 (가이드북 p. 8 ~ 75 수록 사업)

구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전 생애 (가족 등 세대 교류)
`12~`22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운영사업	①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② 꼬마작곡가 ③ 주말예술캠퍼스 ④~⑦도서관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기관 연계 프로그램 ⑧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⑨ 드림아트랩 4.0 ⑩ 청소년x예술가 ⑪ 청소년 송캠프	<청년> ⑫ 친구가 예술가 ⑬ 예술쉼표 ⑭ 예술로 레벨업 <중장년> ⑮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⑯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⑰ 주말문화여행 ⑱ 일상의 작가 ⑲ 가족오케스트라·합창 ⑳ 유연한 함께살기 ㉑ 순환랩
`23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㉒ 새 어른의 연극 프로젝트(초기노년)
		㉓ 모두작곡가(청년/중장년/노년)

ㅇ 참여자 발굴 및 지속 참여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 참여대상을 나이 기준에 따라 구분·설정하기보다는 권역별 생활권 내 개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와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참여자로 설정 필요

- 참여자를 대상화((예) 노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 등) 및 수혜자로 바라보는 태도 지양. 예술가와 참여자로서 각자가 가진 고유성을 토대로 동등하게 활동 진행 필요

- 참여자 모집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수

□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

구분

내 용

교육기간

• 2024. 6월 4주 ~ 11월

※ 주중(평일) 또는 주말 운영 가능, 프로그램별 주 1회 운영 또는 주 2회 이상 운영 가능

교육회차

및 시간

• 프로그램별 최소 20회차 이상 운영, 회차별 2~3시간 프로그램 운영

※ 단, 현장학습·결과발표회(리허설) 회차의 경우 최대 6시간까지 가능

※ 교육시간 책정 시, 교육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마무리 시간 제외

※ 참여자·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총 회차 내에서 동일한 교육내용을 기수별로 운영 가능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아동·청소년(만 6~18세) / 청년·중장년(만 19~64세) / 노년(만 65세 이상) / 전 생애(가족 등 세대 교류)

※ 전 생애 참여 프로그램은 가족 참여, 이슈·주제를 중심으로 한 세대 교류, 생애주기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

참여인원

• 프로그램별 최소 20명 이상 모집 및 참여 필요

※ 프로그램 당 최소 모집 인원 수(최소 20명 이상)는 충족하여야 하며, 참여자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기수별 참여자 수 조정 가능 (* 오픈 클래스 참여자 별도)

※ 프로그램 구성(회차, 내용 등) 고려, 적정한 주·보조·특강 강사 인원 구성 필요

운영내용

• 권역별 생활권 내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자율 기획 및 운영

구분	내 용	비고
A유형	ㅇ 기존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가이드북 활용) - 프로그램 가이드북 내 기존 사업의 목적·가치·방향을 적용·확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가이드북에 안내된 기존 사업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단체의 프로그램에 맞게 재기획 필요)	전체 프로그램 수의 50% 내외
B유형	ㅇ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사업 취지 및 사회환경 변화 속 생애주기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생애주기 및 주제 중심으로 예술적 접근·탐구·실천할 수 있는 신규 활동 기획·구성 및 운영	-

※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유형을 혼합하여 제안 가능

※ 교육장르·내용·주제·교육방법론·커리큘럼 등은 단체에서 구성하되, 권역별 생활권/생애주기/운영규모/운영방식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운영 필요

오픈 클래스

(선택사항)

• 기수별 프로그램의 정규 회차 교육 진행 전·후, 프로그램 홍보,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가치 및 프로그램 확산 등을 목적으로 운영 가능. 기수별 프로그램당 최대 1회 진행

※ 오픈 클래스를 포함하여 프로그램별 20회차 이상 운영 필수

(예) 오픈 클래스 1회차 포함, 4회차 프로그램 5기수 운영 (총 21회차 운영)

운영장소

• 권역별 생활권 내에서 생애주기별 참여자가 일상생활(통근·통학,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하는 활동 범위 내 공간 및 시설

<참고> 교육장소 관련 안내

• 참여자 및 프로그램 내용에 적합한 교육공간(장소) 선정·확정 후 공모 신청 필수

• 초·중·고등학교, 특수·대안학교, 학원 및 교습소, 종교시설, 가정집 운영 불가

• 정규회차별 교육공간 임차료는 회차당 10만원으로 제한.

단, 공모신청 단체 대표 및 친인척 소유 공간 임차료 책정 불가

※ 권역별 생활권 구분: ➊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➋ 강원·충청권(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➌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➍ 전라·제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시, 권역 내 세부 지역을 달리하여 프로그램 운영 가능

참고자료

•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북: https://url.kr/zgho36

•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성과공유 포럼

- (포럼영상) https://youtu.be/4iiZq6BLYlA / (기록집) https://url.kr/yadi62

□ 사업 참여 필수사항  ※ 선정단체 대상 OT 진행 시, 세부 안내 예정

ㅇ e나라도움(www.gosims.go.kr) 통한 사업 신청(예치형) 및 수행 필수

-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 필수

ㅇ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조금 관리지침｣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필수   ※ 별첨 1,2 참조 필수! (P. 13~21)

-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정산을 위한 회계검증수수료 금액 필수 책정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관리

- 1개 프로그램 당 20회차 이상 운영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기수별 운영 가능)

- 오픈 클래스 참여자 제외 1개 프로그램 당 참가자 20명 이상 모집 및 운영

- 단체별 본 사업의 담당자(행정인력) 1인은 사업 운영 관련 행정업무 및 사업 관리와 교육진흥원과 소통 필요 (참가자 모집·관리,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정산, OT, 워크숍 등 참석 등)

-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과정 및 결과 아카이빙, 결과자료집 제작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 생태계 선순환을 위하여, 단체별 결과자료집(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내용, ,커리큘럼 등)은 「2025 프로그램 가이드북」 등에 수록되어 공유될 수 있음

ㅇ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사업 홍보 및 사업운영 협조

- 교육장소 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홍보물(포스터 등) 배치, 본 사업 및 프로그램 인지도 제고 및 체감도 확대를 위한 홍보(SNS, 지역 매체 활용 언론 홍보 등) 진행 필수

- 교육진흥원 선정단체 프로그램 통합 홍보물 제작, 진흥원 담당자 및 전문가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늘봄학교 추진 등 협조

ㅇ 2024. 12. 31. 이내 사업의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Ⅲ		공모 신청 및 선정

■ 온라인 공모설명회 운영   *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진행

구분	설명회 일정	사전 신청일정	사전신청 바로가기
1차	2024. 4. 4.(목) 14시~16시 30분	4. 3.(수) 13:00 까지	https://forms.gle/iViGJfuN9E1nfsUZ8
2차	2024. 4. 9.(화) 14시~16시 30분	4. 8.(월) 13:00 까지

※ 유의사항

• 당일 참가 신청은 불가하며, 사전 신청 인원에 한하여 ZOOM 링크 송부 예정 (최대 300명)

• 설명회는 사업 및 공모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회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설명회는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진행. 필요 시, 2회 참석

•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응답 내용은 공모 안내 게시글에 추가 게재 예정

□ 공모신청

ㅇ 신청기한: 공고일 ~ 2024. 4. 16.(화) 오후 3시 까지  ※ 시간 엄수!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제출서류

- ➊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컨소시엄 협력 확인서(해당시))

- ➋ 증빙서류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분	내 용
신청서 작성	• [붙임2]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그 외 양식은 활용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가. 나. 다. 라. 마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작성
	• 예산이 수반되는 운영사항은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작성
	• 작성 내용은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또한, 허위사실 작성 시, 공모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신청서 내 단체 직인과 참여인력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 필수
신청서 제출	• 공모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1개 파일로 편집하여, HWP/PDF 파일 2종 제출 - 파일명 (권역)_단체명_신청 프로그램 수 (*예시) (전라·제주권)_(재)아르떼_5개 - 제출한 1개 파일 內 누락된 내용 및 서류는 공모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e나라도움 자격요건은 모든 항목의 확인 여부를 ‘Y’ 변경 후 저장 필수
	• 컨소시엄 단체·기관·시설은 e나라도움에 컨소시엄 정보 등록 또는 공모 신청 불필요
	• 신청 마감 기한 1~2시간 전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공모신청) 단체별 1개 권역을 지정하여 지원,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공모 신청은 1개 단체·기관·시설에서 주관하여 신청 필수 및 중복 신청 불가

- (심사제외) 서류 미비(지정된 양식 활용하지 않고, 주요 내용 및 서류 누락, 주요 정보 불일치 등), 자격 요건 미충족(개인, 초중고등학교, 학원, 종교시설 신청),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이력이 있는 부정수급 단체는 심사 제외

- (공모선정) 교육진흥원 사회예술교육본부 지원사업에 중복참여하는 단체는 지원예산의 합계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체별 지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원 비율(안)과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예) 5개 프로그램 공모 신청 → 3개 프로그램 공모 선정

□ 문의사항  ※ 평일 09:00~18:00 문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ㅇ e나라도움 사용 및 신청서 제출 문의

- 고객센터 1670-9595

ㅇ 공모 및 공모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시민지역연계팀 dream@arte.or.kr / 02-6209-1337, 1338, 1381, 1382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모 안내문 확인 후 e-mail로 우선 문의 바랍니다.

□ 심사 방법 및 절차

ㅇ 심사일정: (1차 서면) 4월 3~4주 예정 / (2차 인터뷰) 5월 1~2주 예정

ㅇ 심사대상

- (1차 서면) 공모 자격 조건, 제출서류 정합성 등 검토 결과에 부합하는 단체 프로그램

- (2차 인터뷰) 1차 서면 심사에 선정된 단체 프로그램

ㅇ 심사방법

- (1차) 권역별 신청단체의 공모신청서를 토대로 프로그램 및 운영역량 서면심사

- (2차) 1차 심사에 선정된 단체의 제안 프로그램별 2차 인터뷰 심사 (ZOOM)

※ 인터뷰 심사는 공모신청서로 진행 예정. 별도 PPT 자료 제출 불필요

ㅇ 선정방법: 권역별 심사위원 7인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평점 70점 이상 단체의 프로그램 중 지원 및 선정 규모 이내 순위별 선정

ㅇ 선정규모: 최종 255개 프로그램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선정 규모(안)   ※ 공모 접수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1)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 * `24년 청년·중장년 지원 확대

구분	아동·청소년 (만 6~18세)	청년·중장년 (만 19~64세)	노년 (만 65세 이상)	전 생애 (가족 등 세대교류)	총계
프로그램 수 (비율)	77개 (30%)	110개 (40%)	43개 (15%)	25개 (10%)	255개

2) 권역별 생애주기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바, 지역별 균형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은 최소 비율 미만 선정 예정(비수도권 소재 프로그램 운영 우대)

구분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강원·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경상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전라·제주권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	프로그램 수 (비율)	101개 미만 (40% 미만)		52개 이상 (20% 이상)		63개 이상 (25% 이상)		40개 이상 (15% 이상)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32개 내외	32%	17개 내외	32%	16개 내외	26%	12개 내외	30%
	청년·중장년	43개 내외	43%	22개 내외	43%	30개 내외	47%	17개 내외	42%
	노년	15개 내외	15%	8개 내외	15%	11개 내외	17%	7개 내외	18%
	전 생애	10개 내외	10%	5개 내외	10%	6개 내외	10%	4개 내외	10%
	총계	약 100개	100%	약 52개	100%	약 63개	100%	약 40개	100%

3) 프로그램 가이드북 활용 프로그램 운영(A유형)

- 2024 꿈다락 프로그램 가이드북 활용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프로그램 수의 50% 내외 선정 및 지원

ㅇ 세부 절차     ※ 공모 접수 건수에 따라 심사방식 및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내용
자격 조건, 제출서류 정합성 등 검토		4월 3주		ㅇ 공모 자격 검증 - 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정보: 부적격 시 심사에서 제외 ·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면 부적격으로 간주 · 사업자 정보가 첨부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불일치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 정보, 국세청 체납정보, 조달청 참여 제한 정보,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등: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
				ㅇ 제출서류의 적절성 및 서류 정합성 확인(미비 서류 검토 등) - 지정양식 활용 여부, 본 사업의 계획서 제출 여부,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직인 날인 및 서명 누락 여부 등
▼
서면 및 인터뷰 심사		4월 3주 ~ 5월 2주 예정		ㅇ 서면 및 인터뷰 심사 - (심사대상) 서면 심사에 선정된 단체에 한해 인터뷰 심사 진행 - (선정규모) 평점 70점 이상 중 255개 프로그램 이하 선정
▼
최종 발표		5월 3주 예정		ㅇ 최종 심사 결과 발표(서면 및 인터뷰) - 교육진흥원 누리집 사업공모 ▶ [공모결과] 게시판 확인

□ 심사영역 및 지표

ㅇ (1차 서면 심사) 신청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 운영·관리 역량 심사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사업이해도 및 지원의 타당성	￭ 문화예술교육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 지원 목적의 적합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필요성	20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명확성, 참여자 설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의 생애주기(참여자) 및 생활권(참여자, 지역, 장소, 이슈 등)에 대한 고민 또는 의미(해석)지점 반영 여부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차별성 - (공통) 기획 의도-교육목표-교육주제-활동 내용 및 결과 간의 논리성, 교육 방법의 적합성, 공간 및 회차·시간 등 운영계획의 적절성 - (A유형) 기존 사업의 목적·가치·방향 적용 및 확장의 적절성, 제안 프로그램의 참여자, 생활권, 단체/강사/장소적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내용 재구성 여부 - (B유형) 세부 선정 및 주제 선정의 필요성, 생애주기 및 주제 중심으로 예술적 접근-탐구-실천을 할 수 있는 활동 구성 여부 - (운영규모/4~5개) 프로그램 인지도/체감도 확산 노력 포함 여부(언론 홍보 등), 협력네트워크 마련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안정성 확보 여부	30점
사업운영 및 관리역량	￭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예) 프로그램의 특성 및 참여자 일상생활 접근성을 반영한 교육공간 마련 여부, 컨소시엄 단체간 역할분담 등 ￭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의 전문성, 유연성 등 유사 사업 경험 정도 ￭ 사업 운영 관리와 대응 방안 마련의 구체성 및 체계성 -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결과정리 단계별 자체평가, 환류 체계 등 사업 관리 노력 - 프로그램 홍보 및 아카이빙, 참가자 모집 및 지속적 참여를 위한 관리방안의 체계성 - 진흥원 담당자와 소통, 프로그램 운영지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집행-정산을 위한 전담 행정인력 구성 및 인력 관리체계 보유 여부 등	30점
예산계획 수립의 적절성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편성의 적합성 ￭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20점
합계		100점
가점	￭ 주강사, 보조강사, 행정인력 중 1인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2점

ㅇ (2차 인터뷰 심사) 신청단체의 제안 프로그램 기준 프로그램 및 운영역량 심사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프로그램 기획력	￭ 생애주기별 대상의 일반적 특성 외 생활권 내 참여자의 활동 환경·특성·생활양식(life style)·관심사 등의 반영여부 ￭ 생활권의 특성(참여자·공간·이슈 측면) 반영 여부 ￭ 단체의 고유 특성(보유자원), 자기 철학 등 반영 여부	30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개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와 특성 반영 여부 ￭ 주제/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0
운영단체의 역량 및 의지	￭ 문화예술교육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 공모 신청 단체(컨소시엄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참여 의지 ￭ 참여인력(강사 등)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관점 및 태도	30
프로그램 운영의 기대효과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 기여 가능성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확장·활용 가능성	20
합계		100

[심사 가점사항] 신청기관(단체) 및 시설의 최종 평점에 가점 부여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하는 기관 (2점)

[심사 제외 및 심사 불이익 사항]

1. 지정된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 기관 및 타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2. 단체정보(단체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 신청정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국세청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3. 1개 기관(단체) 및 시설에서 ①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교부결정액과 ② 본 사업의 공모 신청예산액의 합계(①+②)가 총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공모신청 단체와 컨소시엄 단체 간 중복 신청 및 지원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및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이 실시되며,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제외

· ① 「보조금법」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②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③ 진흥원 간접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위원 고지 및 심사반영 사항

· ① 공모 신청단체 중 부정수급 단체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고지 후 심사 반영 및 제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우리 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 ②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형사조치, 기소 등) 선정 제외 가능

□ 주요일정

단계		세부 진행사항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24년 3월 4주 ~ 5월 3주)		ㅇ 운영단체 공모 및 공모설명회 운영 (진흥원) ㅇ 운영단체 공모 심사 및 선정, 선정결과 공고 (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준비 (`24년 5월 4주~6월)		ㅇ 선정단체 관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진흥원) ㅇ 운영단체 사업비 교부신청 및 1차 교부 (운영단체 ⇌ 진흥원) ㅇ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운영 준비 (운영단체)
⇓
프로그램 운영·관리 (`24년 6월 4주 ~ 11월)		ㅇ 프로그램 연간 운영, 사업추진 회의 진행 (운영단체) ㅇ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비 2차 교부 (진흥원) ㅇ 중간워크숍 및 정산설명회 운영, 월별 예비정산(운영단체 ⇌ 진흥원)
⇓
결과 보고 및 정산 (`24년 12월~`25년 1월)		ㅇ 성과공유회 운영 (진흥원) ㅇ 결과보고 및 정산 (운영단체 ⇌ 진흥원) `24. 12. 31.(화) 이내 1차 정산․실적보고(운영단체‣진흥원) → 정산확정 및 잔액 반납 안내(진흥원‣운영단체) → `25. 1. 31.(금) 이내 잔액 반납(운영단체‣한국재정정보원) 및 최종 정산·실적보고(운영단체‣진흥원)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필수 사항

1.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서약 체결 (교부신청시)

ㅇ (서약 체결 및 준수) 선정 후 운영기관(단체)는 교육진흥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필수 이행 상황이 적시된 서약(4종)을 체결하고,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서약 체결: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 직무 청렴 및 보안 서약, 인권경영 이행 서약, 간접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

ㅇ (유의사항) 서약 미체결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서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교부금 집행) 사업비는 전액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 ‘예치방식’으로 교부되며, 교육진흥원에서 교부 결정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 방법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e나라도움 연동 신용카드 발급 필수

* 인건비(사례비), 원천세는 계좌이체로 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업체와의 거래만 가능 (현금 인출 불가)

* 본 사업 주요 인력의 본인 및 가족(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각종 부주의로 발생한 가산세 집행 불가, 결제 포인트 적립 불가

ㅇ (회계검증) 사업 기간 중 온라인 회계검증을 통한 집행 및 정산 내역의 적절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관(단체)는 회계검증에 협조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운영기관(단체)는 매 집행건별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집행 등록하여야 함. 회계검증 검토 결과 및 증빙서류 미등록 시 2차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제출

ㅇ (동의서 제출) 선정 후 운영단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을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운영단체 프로그램 과정(커리큘럼), 결과물(가이드북, 자료집) 등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진흥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홍보 및 공공저작물로 관리(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가능) 예정. 동의서 미제출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4. 아르떼맵 누리집에 기관(단체) 및 운영 프로그램 정보 등록

ㅇ (정보 등록) 선정 후 운영기관(단체)는 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맵) 누리집’에 단체 계정을 신청하고, 단체정보와 운영 프로그램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  * 아르떼 맵 누리집: https://arc.arte.or.kr/

ㅇ (등록기한) 사업비 교부결정 후 1개월 이내 단체 계정 신청 및 단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실행 1개월 전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운영기관(단체)가 아르떼맵 계정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미지는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제3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별첨2		사업비 예산 편성 체계 및 산정 기준

☞ 예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프로그램 당 지원금은 2천만원으로 책정. 총 예산은 제안 프로그램 수 x 2천만원으로 책정 및 신청 필요

☑ 강사비, 기획·개발비 제외 사례비(특강강사, 자문료, 원고료 등)는 동일인에게 중복지급 불가

☑ 사업추진비-참여인력(회의다과비 및 식비)는 총 사업비의 5%이내 책정 필요

☑ 사업관리비(일용임금, 국내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의 소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필요

☑ 하단 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임의 편성 및 집행 불가 (대학 산단 간접비 등)

목

세

기준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ㅇ [보조인력비] (근로계약 기간 1개월 미만)

- 사업 진행 시 특별업무(현장학습 보조, 정산 보조 등) 지원을 위한 인력 활용비

근무일	기준 단가	비고
평일	79,000원/1일(8시간)	2024년 최저임금(9,860원) 근거, 백원 단위 올림
주말·공휴일	118,400원/1일(8시간)	기본 인건비(평일 기준 단가) 150% 지급

☑ 유의사항

- (근로관련) 근로계약 체결 필수, 연간 60일 이내 활용 가능(단, 동일인은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예산편성) ①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채용의 경우에만 인건비 편성 가능(단체 내부의 기존 상근 직원(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및 대표의 경우 편성 불가), ② 동일인의 역할 중복 불가(보조인력-강사 동시 역할 및 지급 불가)

- (기타수당) 주휴수당 발생 시 책정은 필수이며 필요시 초과근로 등도 책정 가능. 단,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보험관련) ① 고용보험·산재보험(필수, 각 단체별 보험료율에 따라 산출하되 본인 부담금 및 단체부담금 고려하여 예산 책정), ②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동일인의 8일 이상 활용 시 추가 납부 필요)  ※ 일용임금 보험료 책정 문의는 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

[참고1] 주휴일 및 주휴수당

- (계산방법) 79,000원 x (1주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 / 40

- (주휴수당)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수당 발생(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단체부담금 책정 필요)

- (주휴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 계약 1월 2일 ~ 1월 25일 : 2~8일(1일), 9~15일(1일), 16~22일(1일), 23~25일은 발생 없음

예시	산출방법
근로자 A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화, 수, 목, 금(주 5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일액) 79,000원x(5일x8시간)/40=79,000원 (총 주휴수당액) 79,000원x3일=237,000원
근로자 B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수, 금(주 3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일액) 79,000원x(3일x8시간)/40=47,400원 (총 주휴수당액) 47,400원x3일=142,200원
근로자 C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화(주 1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없음(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자 D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화, 수, 목, 금(주 5일) 근무하나 11, 12일은 휴무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1주차) 79,000원x(5일x8시간)/40=79,000원 (주휴수당 2주차) 79,000원x(3일x8시간)/40=47,400원 (주휴수당 3주차) 79,000원x(5일x8시간)/40=79,000원 (총 주휴수당액) 79,000원+47,400원+79,000원=205,400원

[참고2] 2024년 보험요율

구분	보험요율	개인(본인)부담	단체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95%	6.475%	6.475%
고용보험	1.8%	0.9%	1.35%
산재보험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사업장별로 상이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교육강사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강사·보조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단가	역할
주강사	43,000원/1시간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예술교육가
보조강사	22,000원/1시간	프로그램의 운영을 돕는(보조) 예술교육가

☑ 유의사항

- (교육시간) ① 일반 회차(최대 3시간), ② 특별 회차(최대 5시간)

※ 특별회차: 캠프 운영, 현장학습, 공연·발표회 리허설, 결과발표회 등

- (강사비 지급 관련) ① 1개 프로그램당 동일인에게 강사비(주/보조/특강) 중복 지급 불가, ②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해 원천세 공제 후 계좌입금 원칙. 단, 근로계약체결의 경우 사회보험료 및 단체부담금 책정 필요

- (원고료) 강사비에는 원고비가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수업자료 외 별도 추가 원고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기타: 악기연주가 사례비 책정) 프로그램 내 일부 회차에 참여하는 악기 연주자는 주/보조 강사비 기준으로 책정(주/보조 예산책정 판단은 역할의 정도에 따라 단체 내에서 자체 판단)

ㅇ [기획/개발비] 프로그램 기획/개발에 따른 교육강사 사례비

구분

기획비

개발비

지급대상

A유형 프로그램 참여

주강사, 보조강사

B유형 프로그램 참여

주강사, 보조강사

지급단가

1인당 월 371,360원 이하

(`2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준용)

1인당 월 742,730원 이하

(`2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준용)

지급조건

프로그램 당 기획비 소계는

총 200만원 이하 책정 필요

(프로그램당 지원금 내 10%)

프로그램 당 개발비 소계는

총 300만원 이하 책정 필요

(프로그램당 지원금 내 15%)

□ 지급단가는 1인당 지급 가능한 월별 최대 금액임. 단가 이하 책정 필수

□ 강사별 문화예술교육 활동경력·사업 내 역할·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예) A단체 가. 프로그램 개발비 총 2,400,000원

(가. 개발비/주강사)   500,000원x2개월x2인=2,000,000원

(가. 개발비/보조강사) 200,000원x2개월x1인=  400,000원

☑ 유의사항

- (투입기간) 본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7~11월까지로 최대 투입 개월수는 5개월까지 가능하나 역할과 과업량에 따라 인건비성으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필요

- (기획/개발비 지급 관련) ① 기획·개발 역할에 대한 충분하고 성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강사비와 중복지급 가능 ②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해 원천세 공제 후 계좌입금 원칙. 단, 근로계약체결의 경우 사회보험료 및 단체부담금 책정 필요 ③ 행정인력비, 보조인력비, 전문가활용비(자문 등)와는 중복지급 불가

ㅇ [행정인력비] 사업 관련 행정(e나라도움 포함)·프로그램 등 전반 운영 인력 사례비

구분	내용
지급단가	1인당 월 557,060원 이하 (`2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준용)
지급조건	□ 지급단가는 1인당 지급 가능한 월별 최대 금액임. 단가 이하 책정 필수 □ 프로그램 당 행정인력비는 총 300만원 이하 책정 필요 (15%) □ 행정인력은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있어, 진흥원과 원활하게 수시 소통 가능하여야 함.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및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투입기간) 본 사업의 운영 기간은 6~12월까지로 최대 투입 개월 수는 7개월까지 가능하나 역할과 과업량에 따라 인건비성으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필요

- (행정인력비 지급 관련) ① 월별 근무 결과물 제출 필요 ②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해 원천세 공제 후 계좌입금 원칙. 단, 근로계약체결의 경우 사회보험료 및 단체부담금 책정 필요 ③ 본 사업 내 타 역할과의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사례비성 금액 중복지급 불가

ㅇ [특강 강사비] 프로그램 일부(특강, 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특별강사 사례비

☞ 프로그램 내 기수별 회차의 10%까지만 편성 가능(소수점은 올림 처리)

[예시1] 20회차x1기수(총 20회차) 프로그램: 총 2회차까지 특강 편성 가능

[예시2] 5회차x4기수(총 20회차) 프로그램: 기수별 1회차(총 4회차)까지 특강 편성 가능

등급	1시간 진행	2시간 진행	내용
1등급	250,000원	500,000원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예) 3등급 강사의 3시간 진행 200,000원+50,000원=250,000원
2등급	150,000원	300,000원
3등급	100,000원	200,000원

☑ 유의사항

- (사례비 책정) ① 전문가 등급기준에 따라 사례비를 지급하되, 프로그램 기수별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은 올림 처리) ②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실시간)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우, 대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③ 특강 강사는 회차별 1명만 진행 가능(필요시 별도의 보조 특강 강사를 둘 수 있으며 보조 특강 강사비는 당사자 해당 등급의 지급액 50% 지급, 단, 이 경우 편성 전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별도 사전 협의 필수)

- (원고료) 강사비에는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수업자료 외 별도 추가 원고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참고] 전문가 등급 기준(특강강사, 자문, 행사진행)

구분	내용
1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전문가
2등급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부교수급 이상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전문가
3등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전문가

ㅇ [자문비] 자문 필요시 회의 참석을 위한 외부 전문가 사례비

☞ 등급 기준은 <특강강사료→전문가 등급 기준> 준용

등급	지급금액/시간	내용
1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2등급
3등급	100,000원/2시간

ㅇ [행사진행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 진행자 사례비

☞ 등급 기준은 <특강강사료→전문가 등급 기준> 준용

등급	1시간 진행	2시간 진행	내용
1등급	200,000원	400,000원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예) 3등급 진행자의 3시간 진행 200,000원+50,000원=250,000원
2등급	150,000원	300,000원
3등급	100,000원	200,000원

ㅇ [감독비/편곡료]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등급	지급금액	내용
감독비	1등급	100,000원/1시간	등급 기준은 하단의 ‘전문가 등급 기준(감독비, 편곡료)’ 준용 ※ 편곡료 ∙ (30마디 이하) 편곡료 50% 차감 ∙ (80마디 이상) 편곡료 50% 추가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50%만 지급
	2등급	70,000원/1시간
	3등급	50,000원/1시간
편곡료	1등급	500,000원/한 곡
	2등급	400,000원/한 곡
	3등급	300,000원/한 곡

[참고] 전문가 등급 기준(감독비, 편곡료)

구분	내용
1등급	∙ 국/내외 국립 급 이상의 감독/편곡 경력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력자 혹은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2등급	∙ 국내 시·구립 급 이상의 감독/편곡 경력으로서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력자 혹은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3등급	∙ 국내 대학, 민간 등 관련 기관·단체 급 이상의 감독/편곡 경력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력자 혹은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ㅇ [통·번역료/감수료/속기사활용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내용
통·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한국외국어대학교(hufscit.com) 통역료: 통역→통역요율표, 번역료: 번역→번역요율표 (단,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지 않은 언어의 경우 시중가에 따를 수 있음)
감수료	∙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 해외 원고: 번역료의 20% 반영 ∙ 영상 감수료: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 준용 ☞영상물 등급위원회(www.kmrb.or.kr, 051-990-7200 문의) (단, 국제행사 등 특별 감수료 책정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감수료 책정 가능)
속기사활용비	∙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ㅇ [교통보조금]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강사·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비

(단위) 거리: 이상-미만km / 금액:원
3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300미만		300이상-400미만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700미만		700이상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유의사항

- (교통보조금 책정) ①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30km 이상)에만 책정 가능(타 지역(시·군) 30km 미만, 동일 지역(시·군·구)일 경우 거리 상관 없이 책정 불가), ②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에 따라 차등 책정 및 지급

☞가급적 지역 내 거주하는 대상자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 (거리계산) ① 인터넷 포털 지도(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검색 후 ‘최단거리’ 기준 적용, ② 제주 출강의 경우 항공료 실비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를 기준으로 예산책정 및 지급

ㅇ [원고료] 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원고 사례비

구분	기준	내용
고급	20,000원/원고지 1장	∙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 및 전문작가 작성 (예)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기타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등
일반	15,000원/원고지 1장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의 작성 (예) 고급/자료 원고가 아닌 원고
자료	5,000원/원고지 1장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예산편성) ① 자료집 등 제작을 위한 별도 추가 원고에 대한 사례비이며, 프로그램 강사의 교안, 후기, 프로그램 참여자 후기 등의 내용에는 책정할 수 없음, ② 원고 구분에서 유형을 택1 하여 사례비 책정(프로그램 자료는 책정 불가), ③ 원고지 1장은 180~220자 내외이며 PPT 자료는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참고] 한글파일(A4) 기준 원고지 분량 확인 방법 *기준: 글자크기10 / 줄간160% / 자간100%

①상단메뉴→입력→표→표를 문자열로(설정) ②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원고지 장수 기준 확인)

ㅇ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재료비, 입장·관람료, 인쇄비(교육자료, 홍보물(배너, 현수막 등) 제작), 기타 진행비(소모성 물품 등) 등

구분	내용
교육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교재구입, 소모성 교육재료 구매 비용
입장·관람료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입장·관람 비용(현장학습, 전시, 공연 등)
인쇄비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교육자료 등)의 단순 출력 비용 ∙ 프로그램 운영 관련 홍보물(배너, 현수막 등)의 출력 비용
기타 진행비	∙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 - 물품: 일회용품(수저, 접시, 종이컵 등), 방역물품 등 - 진행: 워크숍, 발표회 등 특별 수업 진행 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 주차비 등 - 교육: 사업 관련 일회성 교육 이수 등을 위한 강의료(담당자 사전 협의 필수)

□ 유의사항

- (예산편성) ① 현실 반영 적정 금액으로 편성하되 업체 비교(비교 견적 등)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② 편성 항목별 세부 구입 예상 내역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자료(목록 등) 제시, ③ 편성 규모에 따른 추가 필수 서류 제출(200만원→비교견적서 1부, 500만원→계약서 1부+비교견적서 1부)

- (교육재료비) 도서의 경우 구입 목록을 작성하여 정산 시 자료 제출

- (입장·관람료) 1인당 최대 3만원으로 제한하며, 단순 관람이 아닌 프로그램 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진행 필수. 운영단체가 관계된 장소의 입장료, 전시관람료, 공연관람료 등은 책정 불가

- (인쇄비) ① 단순 인쇄에 해당, 그 외 기획·구성, 디자인이 포함된 자료집의 경우 ‘일반용역비’로 편성 필요, ② 인쇄 견적 시 디자인(홍보 브로슈어 등) 비용은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 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페이지와 권당 단가 표기)

- (집행제한) ① 자산 취득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비소모성 물품 구매 불가(필요시 임차료 편성하여 대여 진행), 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소모품(인쇄용지, 휴지, 커피, 토너 등) 구매 불가

ㅇ [회계검증 수수료] 지원금 규모에 따라 책정 필수

※ 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원)
보조금	수수료	보조금	수수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30,000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750,000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30,00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100,000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650,000	*회계법인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민간 업체 이용 발송비] 민간 업체(CJ오네, 로젠 등)를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퀵서비스 발송비 및 발송을 위한 봉투, 박스 구매 등

□ 유의사항

- 일반우편 사용 금지(발송물품 추적을 위하여 준등기 이상 발송 필수), 발송비의 경우 우체국을 이용할 시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이용 발송비]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비용

□ 유의사항

- 결과물 발송 등의 발송비. 단, 우체국 이용 시에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 가능하며 발송을 위해 구매하는 ‘봉투, 택배 박스 등’은 ‘일반수용비’로 편성 필요

ㅇ [보험비]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안전을 위한 보험비(여행자 보험, 상해보험 등)

□ 유의사항

- (예산편성) ① 실내/실외 프로그램 운영 모두 해당, ② 단체의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및 인터넷 비용 등 편성 불가, ③ 사업 참여인력(행정·보조인력, 강사 등)의 보험료는 ‘인건비’로 편성 필요

임차료

(07)

ㅇ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임차비(교육공간·장소, 차량, 비소모성 교육재료·물품 등)

□ 유의사항

- (예산편성) ① 정규 교육회차별 교육공간·장소 관련 임차비는 1회차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제한(단, 결과공유회 등 일회성 임차는 제한 금액 없음), ② 운영단체 대표 및 친·인척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차비 책정 불가

- (공간·장소 제한) 초·중·고등학교 및 종교시설, 학원, 가정집 등 민간 보유시설 임차 불가

- (차량)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참여자 연령 및 지역 특성상 이동 수단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비소모성 교육재료·물품 등)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예: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기기, 태블릿기기 등 대여)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결과자료집), 사진·영상 촬영 및 제작 용역, 홍보 대행업체 용역(프로모션), 기타 제작 용역 등

□ 유의사항

- 견적서를 통한 거래 및 제작 내용에 알맞은 업태·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진행 필수(개인 계약 불가)

- 영상물 제작의 경우 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은 제외

- 행사/홍보 대행업체 용역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려하되 적절한 사안인지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출장비] 본 사업 관련한 진흥원 주관 행사, e나라도움 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참여인력의 출장비(OT, 워크숍, 성과공유회, 기타 설명회 등)

구분	명칭	지급방법	지급기준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기차, 고속·시외버스, 비행기 일반실 기준) 지급 원칙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비용 인정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 후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참고 하여 지급
	일비	정액	∙ 25,000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50%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10만원 / 광역시 8만원 / 그 밖의 지역 7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함
	식비	정액	∙ 25,000원 ※ 2식 이하 제공 시 50%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1km 이상)	∙ 출장시간 기준: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 이동시간을 포함한 소요 시간 전체를 의미하며 관용차, 렌터카 이용시 50% 삭감

□ 유의사항

- (출장구분) ① 시내출장: 이동거리(편도) 12km 이하, ② 시외출장: 이동거리(편도) 12km 초과(단, 동일 시·군내 출장은 12km 초과 상관없이 시내출장 기준으로 지급)

- (책정기준) ① 교육진흥원 주최 워크숍, 결과공유회 등, ② e나라도움 교육(대면)으로 인한 이동, ③기타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출장 내용의 건

- (시내출장) 여비만 지급 가능(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없음)

- (시외출장-교통비) ① 기차, 버스(고속·시외) 운임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 할인 금액으로 지급, ② 출장지 내 이동 수단(지하철, 버스, 택시 등) 운임 및 주차비 등은 교통비가 아닌 일비(정액)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③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으로는 집행 불가함,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개인카드 사용 시 증빙서류(카드결제영수증) 없이는 지급 불가, ⑤ 개인 차량 이용 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시외출장-식비) 출장지에서 2식 이하 제공 시 50% 삭감, 3식 모두 제공 시 미지급

- (시외출장-숙박비)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참고]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 (지급방식)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비과세) 하도록 함

- (지급기준) 총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 단,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여행거리(km): 출발지~출장지 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제공 방법 활용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전국평균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 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 176호),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다과비 및 식비] ①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식비, ② 사업 관련 회의 다과비·식비

구분	기준	내용
다과비	5,000원/1인 1회	①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식비(강사 포함 편성) - 다과비: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회차 - 식비: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행되는 리허설·발표회, 현장학습 진행 등 ② 사업 관련 참여인력 회의 다과비·식비 - 다과비: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인력 워크숍, 회의 등 - 식비: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행되는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인력 워크숍, 회의 등
식비	25,000원/1인 1식

□ 유의사항

- (예산편성) 참여인력 다과비·식비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5% 이내로 편성

(예: 보조금 2천만원일 경우, 1백만원 편성 가능)

- (결제기준) ①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식비(운영 회차 당일자 결제 원칙, 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사전 주문·결제가 필요한 경우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협의되지 않은 사전주문·결제 건은 향후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② 사업 관련 참여인력 회의 다과비·식비(당일자 결제 원칙), ③ 그 외 특이 건은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필수

- (식비집행) ① 점심시간(12시) 및 저녁시간(18시)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②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 (유의사항) 일회용품(종이컵, 휴지, 접시, 비닐봉투 등) 구매는 ‘일반수용비’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