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랜선예술친구>

운영단체 공모 안내

202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랜선예술친구>은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예술경험을 전달할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누구든지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랜선예술친구> 사업에 관심있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예술가, 예술교육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랜선예술친구> 운영단체 공모

▶ 공모기간: 공고일 ~ 5. 16(화) 15: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서 공모 접수

▶ 공모자격

-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운영 단체

-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http://gosims.go.kr)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은 단체

▶ 공모신청: 공모기간 내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공모설명회: 2023. 4. 26.(수) 14:00/ 온라인 설명회(zoom)[☞참석링크]

▶ 지원규모: 총 32개 교육 운영단체 (단체별 15백만원)

▶ 심사 및 결과발표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2023년 5월 4~5주(예정)

- 결과발표: 2023년 5월 5주(예정)

▶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서류 (필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① (필수) 공모신청서 1부 ② (필수) 사업계획서 1부 ③ (필수) 참여인력별 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④ (해당시) 참여인력의 경력 증빙자료 사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각 1부
	2. 신청 단체 증빙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유의 사항	ㅇ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필수 ㅇ 파일형식은 hwp 또는 PDF 중 택일 ㅇ 공모신청서는 지정된 양식 활용 필수 (변경 불가) ㅇ 경력 증빙자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처

- 공모지원: 디지털콘텐츠팀 사업 담당자 ☎02-6209-5998, 5999

- 공모접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02-6676-5100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랜선예술친구>

ㅇ 사업기간: 2023. 4월 ~ 12월 (*프로그램 실행 : 7월 ~ 11월)

ㅇ 교육대상: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환경*에 놓인 시민 대상

*‘도서·벽지’지역 또는 개인/지역의 특이성·개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 부족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

ㅇ 사업내용: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블렌디드 방식 포함

ㅇ 지원대상: 공모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선정·운영지원

ㅇ 지원규모: 32개 단체

ㅇ 추진방식: 운영단체 선정·지원 / 진흥원 직접 운영

ㅇ 소요예산: 총 48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2개 단체×15백만원)

ㅇ 추진절차

일정	3~4월		5월~6월		7월~11월		~12월
주요 내용	․추진계획 수립 ․자문회의 추진 ․운영단체 공모 안내 및 문의 대응 ․사업설명회 운영	‣	․운영단체 공모심사 운영(서류 및 인터뷰 심사) ․운영단체 선정 및 공고 ․운영단체 사전OT 운영 ․운영단체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	‣	․프로그램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비 2차 교부	‣	․운영결과 그룹별 모임 운영 진행 ․결과보고 및 정산 ․23년도 운영단체 정산·실적보고 및 잔액 반납 등

□ 추진체계 및 역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운영단체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사업 기획·운영 총괄 교육 운영단체 공모, 심사 및 선정, 사업비 교부 사업설명회,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그룹별 사전/사후 워크숍 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프로그램 준비)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참여, 교육 방법 및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구성,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참여자 관리, - (프로그램 결과) 결과정리‧보고, 결과공유회(워크숍) 참여,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 등

Ⅱ		세부 추진 내용

□ 사업 기획 방향

ㅇ 프로그램 기획 방향

- 온라인 공간에서의 예술교육을 통해, 평소 만나볼 수 없는 지역·대상과 만나 서로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류의 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문화예술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물리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 대상을 발굴하여, 해당 지역/대상의 공동체간의 유대감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존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육자 스스로 설정한 참여자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개요

ㅇ 교육기간: 2023년 6월 ~ 12월(*프로그램 실행 : 7월 ~ 11월)

ㅇ 교육인원: 총 25명 이상 참여

ㅇ 교육차시: 총 10차시 이상 프로그램 운영(차시당 2시간 이상)

-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른 참여자 그룹을 대상으로 여러 회차에 나누어 운영 가능

<예시> 프로그램 운영예시

1개 프로그램 1회 운영	10차시 (25명)
1개 프로그램 2회 운영	5차시 (15명)	5차시 (10명)

* 총 10차시, 참여인원 25명 내에서 운영회차, 참여인원 자율 구성 가능

* 단 운영회차별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ㅇ 교육장소/방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교육 ※블렌디드 방식 포함

- 대면 교육 경험을 단순 보조하는 온라인 공간이 아닌, 새로운 감각으로써의 온라인 접촉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 활용 (예. zoom, 메타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 운영단체 역할

ㅇ 프로그램 기획‧구성

- 본 사업의 운영방향을 토대로 공동체간의 유대감 강화 및 새로운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 사업에서 실행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참여대상자, 교육방식 등 자율설정(*단, 본 프로젝트에 함께할 참여자 섭외·구성하여 운영 필수)

- 참여자가 예술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관점을 경험하고,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자기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의 기량향상 및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양

- 기존에 예술(교육)가 진행해왔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용시, 참여대상자에 맞게 보완(*신규 콘텐츠 구성 가능)

ㅇ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 참여자 모집 안내 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프로그램 취지, 교육 내용, 특이사항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참여자 모집 필요

- 참여자의 중도 포기 등을 고려하여 모집 단계부터 충원 방안 마련

ㅇ 참여인력 구성

구분	주요 내용
교육강사 (주강사, 보조강사)	ㅇ 본 사업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르 및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자와 상호 작용하며, 교육 실행자로서 세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3~4인)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워크숍·회의 참석, 사업 추진 관련 행정 절차 협조 ㅇ 주강사 및 보조강사 구성 비율은 실행 여건에 맞게 정하되, 특이사항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ㅇ 교육 현장 적용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하여 운영 ㅇ 사업 수행 관련 교육진흥원과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 교육강사(주강사)는 프로그램 운영회차에 따른 강사비 적용이 우선. 단, 프로그램 운영에 중복되지 않는 기간(6월/최대 1개월)에 한하며 기획비용(학술연구단가/연구보조원 기준) 예산 책정 가능(최대 2인까지)
행정 담당자	ㅇ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항 전반을 전담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1인) - (교육운영)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교육 현장 운영 지원 등 - (사업수행)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서류 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 ㅇ 교육 운영 및 사업수행 관련 행정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진흥원과 원활하게 소통 가능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심사시 가점 3점부여 (세부내용 하단 참고)

ㅇ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교육 지역의 메인 공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또는 지역센터, 공공기관 등에 홍보물 적극 게시

- 각종 홍보물·제작물 제작 시 주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명 및 BI 활용 필수

로고 및 BI 다운로드 확인 가능 링크

문화체육관광부 [다운로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다운로드]

ㅇ 교육진흥원 행정 지원 및 협조

-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회의, 사전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모임 등의 행사 진행 시 교육 강사 1인 이상 필수 참여

-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랜선예술친구> 관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에 협력

- 사업 중 교육진흥원의 기록물 제작 등에 필요한 인터뷰, 자료 요청 등 협조

- 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 정산·운영결과 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업 계획 변동(예산변경 등) 발생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한 변경 관리

ㅇ 정산 및 실적 보고

일정	구분	내 용	방법
2023.8.31.(목) 이내	추진상황 보고	①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공문
2023. 12. 29.(금) 이내	실적보고	① 실적보고서 제출 ② 사업 결과물, 참여자 모집/참여현황 등 제출	이메일/ 우편
	정산보고	① 사업비 집행 완료 및 건별 증빙자료 등록 ② 집행마감 처리	e나라 도움
2024. 1. 31.(수) 이내	최종 정산 진행	①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② 교육진흥원 정산 확정 안내에 따라 사업비 반납	e나라 도움
	최종 정산 및 실적보고	① 사업비 반납 결과 ② 최종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총 2종 제출	공문

ㅇ 최종 결과물 제출

- 운영단체의 본 사업 참여 계기부터 참여 대상 발굴, 프로그램 현장 실행 전·후 내용, 향후 고려사항 등 전 과정에 대한 의견 및 의도가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최종 결과물 제작(결과보고서) 및 제출 (형식 무관)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프로그램 기획(안), 회의록 등) 제출

Ⅲ		공모 계획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랜선예술친구> 운영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3. 5. 16(화), 15:00까지

ㅇ 공모대상 :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ㅇ 공모자격

-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운영 단체

-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환경에 놓인 참여자를 발굴하여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 운영까지 가능한 단체

- 본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http://gosims.go.kr)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은 단체

ㅇ 선정규모: 총 32개 운영단체 (단체별 15백만원)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서류 (필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① (필수) 공모신청서 1부 ② (필수) 사업계획서 1부 ③ (필수) 참여인력별 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④ (해당시) 참여인력의 경력 증빙자료 사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각 1부
	2. 신청 단체 증빙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유의 사항	ㅇ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필수 ㅇ 파일형식은 hwp 또는 PDF 중 택일 ㅇ 공모신청서는 지정된 양식 활용 필수 (변경 불가) ㅇ 경력 증빙자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시장소: 2023. 4. 26.(수) 14:00~15:00 / 온라인 설명회 (ZOOM) [☞회의링크]

ㅇ 대    상: 본 사업 공모에 관심있는 단체, 기관, 관계자 등

ㅇ 세부일정:

구분	진행내용	일정
세부내용	•온라인 회의실(ZOOM) 입장	13:50~14:00	10‘
	• 202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랜선예술친구> 안내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등 안내	14:00~14:30	30‘
	• 질의응답 진행	14:30~15:00	30‘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참고사항: 사전 신청 없이 기재된 상단링크를 통한 당일 참석 가능

□ 공모 심사

ㅇ 심사기간: 2023년 5월 3 ~ 4주 (예정)

ㅇ 심사방식: 서면 및 인터뷰 심사

ㅇ 선정기준: 심사위원 평점 80점 이상 선정

구분	진흥원 사전검토	▶	1차 서면심사	▶	2차 인터뷰 심사
내용	필수 서류 사전검토		단체별 사업계획서 검토		주강사 대상 인터뷰 진행
일정	5월 3주 진행		5월 4주 진행		5월 4주 진행
유의사항	*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		* 지원규모의 1.3배수 선정 예정		* 인터뷰 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참석범위: 주강사 1인 필수 (최대 2인 가능)
결과발표	-		5월 4주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5월 5주 예정 (홈페이지 게시)

ㅇ 심사기준(안)

심사영역	세부 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	- 사업목적 및 계획이 본 사업의 목적과 기본 취지 부합성 - 사업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세부 운영 내용의 적절성	30점
프로그램 내용	- 참여자의 실제적 예술 경험 유도 및 이로 인한 확산적 사고와 표현할 수 있는 교육 목표 및 세부 활동 내용의 적절성 - 온라인 교류의 특성을 살린 교육매체와 프로그램 주제·내용의 연계성 및 적합성 -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도	25점
사업 운영역량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구성의 적합성 (교육 철학, 참여 의지 등) - 사업 관련 유사 경험(실적) 여부	25점
예산계획 및 사업 관리	-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수립한 예산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관리 방안의 체계성	20점
합계		100점
*심사시 가점사항	사업 참여인력 구성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점 3점

□ 기타 참고 사항

ㅇ 서류심사 가점 제도 신설

- 공모신청서 내 참여인력(실무자, 교육강사)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차 서류심사 시, 최종 평점에 가점(3점) 부가

※가점이 적용되어 선정된 운영단체는 사업기간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1인 유지 필수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의 이력서 내 자격번호 기재 필수(미기재 및 오기재 시, 보유여부 확인불가로 가점 적용하지 않음)

※자격번호: 자격증 왼쪽 상단 ‘제 000000(6자리)-000000000(9자리) 호’에 해당

※자격확인: https://acei.arte.or.kr/index.do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자격확인가능

※관련문의: 문화예술교육사 고객센터 ☎ 070-7825-1460

Ⅳ		사업 운영 관리 계획(교육진흥원)

□ 사전 오리엔테이션

ㅇ 추진목적: 선정 단체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공유, 사업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안내

ㅇ 추진일정: 2023년 6월 중

ㅇ 추진내용: 프로젝트 기본방향 및 운영 안내, 그룹별 모임 진행 방식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ㅇ 참여대상: 진흥원, 운영단체

ㅇ 추진방식: 온라인 줌(zoom) 회의

□ 사례공유 워크숍 운영

ㅇ 추진목적: 교육 운영단체 간의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지형 파악 및 프로그램 준비·운영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모임 진행

ㅇ 추진기간: 2023년 6월, 12월 / 연 2회(4개 그룹)

ㅇ 추진대상: 32개 운영단체

ㅇ 추진내용: 교육 운영단체가 실행한 프로그램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되찾아보는 자체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

ㅇ 추진방식: 대면 모임 방식

□ 모니터링 운영

ㅇ 추진목적: 사업 취지를 반영한 프로그램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진흥원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진행

ㅇ 추진기간: 2023년 7월~ 11월

ㅇ 추진대상: 32개 운영단체

ㅇ 추진내용: 프로젝트 수행 시, 현장 모니터링 통한 사업 점검과 교육 운영 내용 분석

ㅇ 추진방법: 진흥원 자체 추진

Ⅴ		운영단체 지원 조건

□ 지원 및 운영 관련

ㅇ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

ㅇ 교육진흥원은 운영단체의 휴업폐업 상태 및 부정수급 정보를 온라인 자격검증을 통해 확인, 기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검증 예정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전 고지 없이, 단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단체명, 대표자) 변경 시, 심사한 운영단체 정보와 불일치하게 되어 동일단체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부득이한 사유 제외)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 카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운영단체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ㅇ 교육진흥원은 운영단체가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사전 오리엔테이션, 모니터링, 운영결과 모임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단체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주요 역할(과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운영단체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이외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ㅇ 본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 관련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은「저작권법」제24조의2에 따라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을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향후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ㅇ 교육진흥원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공모신청 단체는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ㅇ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신청 단체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교육진흥원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ㅇ 운영단체는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프리랜서 등)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 취소, 계약 해약 등)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보조사업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보조사업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거나 예방교육 이수 확인이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직무청렴 및 보안, 인권경영 이행 관련

ㅇ 보조사업자는 투명성과 윤리경영에 저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이나 재산상의 이익취득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업 참여에 대한 특권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용 및 참여자 선정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 인종, 장애, 종교, 정치성향, 출신지역 등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강압이나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ㅇ 위 사항과 관련한 중대한 인권침해 등 사업수행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Ⅵ		주요 추진 일정

구 분		세부 진행 내용
사업 기본계획 수립 (~4월)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운영단체 공모 준비
⇓
사업 운영단체 공모 (4~5월)		- 사업설명회 운영 - 운영단체 공모 운영(서류 및 인터뷰 심사) (진흥원) - 운영단체 선정 및 공고
⇓
프로그램 준비 (5~6월)		- 사전 오리엔테이션 운영(진흥원) - 운영단체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 (운영단체 ⇌ 진흥원) - 프로그램 실행 준비·점검(기획 워크숍 및 회의 등), 참여자 모집 등 운영 준비 등 (운영단체) - 모니터링 계획 수립 (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관리 (7~11월)		- 프로그램 운영 진행 (운영단체) -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비 2차 교부 (진흥원)
⇓
결과 보고 및 정산 (12월~`24.1월)		- 운영결과 모임 운영 (진흥원) - 결과보고 및 정산 - `23년도 운영단체 정산·실적보고 및 잔액 반납 등

[별첨 1] <랜선예술친구> 사업 참고 자료

본 사업 교육대상 관련,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ㅇ 교육대상 :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환경*에 놓인 시민

- 본 사업에서는 물리적·행정적 지역구분, 인구비율 등의 기준에 따른 문화향유 인프라가 부족한 공동체 또는 지역을 비롯해, 개인의 개별성·특이성·지역성에서 오는 문화적 향유의 어려움에 집중하여 문화예술교육에 쉽게 접근·경험하지 못하는 시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도서·벽지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으며,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술(교육)가가 시간적‧물리적으로 출강하기 어려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표] 도서 · 벽지 지역별 교육기관 수

*출처: 2021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 「도서 · 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바로가기]

*지역 등급 기준 [☞관련문서]

· 도서 ,벽지지역: 의료, 금융기관, 대중교통 정류장 등의 시설 거리 및 면적과 인구 등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 뒤 책정

· 접적지역: 비무장지대 또는 군사분계선 거리와 벽지, 도서지역 기준 합산 뒤 책정

구분	도서 지역					벽지 지역					접적 지역
지역 등급*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개수	21	37	60	14		2	14	56	328		14	32	24	48
합계	132				400					118
총합	550

※ <운영 예시>

- 도서벽지 지역민과 타지역민 간 교류

- 학업‧업무 등의 이유로 이동한 신규 지역민과 기존 지역민간 교류

- 1인 가구, 청년(은둔형 외톨이*), 해외동포, 이주민간 교류 등

- 육아‧돌봄 등의 사유로 시간적 제약에 따라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경우(부모, 조부모, 자녀 등)

- 장애인‧환자‧노인 등 신체적‧물리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1일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 주강사 및 보조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 활동 불가

※ 강사비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주민번호, 계좌), 시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강사비 월별 지급현황)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 강사/전문가 교통비

- 강사/전문가가 본인 주소지에서 타 지역(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산출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하여 거리 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하며, 왕복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운영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 기타 전문가비 (프로그램 기획보완비, 행정인력비)

- 기타 전문가비는 교육강사 중 프로그램 운영준비에 참여하는 주강사 및 행정인력 대상으로 지급가능

- 프로그램 주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준비기간(1개월)에 한하여 기타전문가(연구보조원) 금액 책정 가능(최대 2인)

- 행정인력은 사업 운영기간에 한하여 기타전문가(보조원)금액 책정 가능

- 기준 단가는 인력별 집행 가능한 월별 최대 금액으로, 전체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기준 단가 이하로 책정 필요

- 기타 전문가비를 받는 강사 대상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중복 지급 불가

구분	학술용역 등급	사업 내 역할	기준 단가(월)
주강사	연구보조원	프로그램 운영 주강사이며, 프로그램 시작 전 내용 기획보완, 준비 등 진행	1,075,385
행정인력	보조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참여자 모집, 홍보관리, 예산 관리 등 행정 담당	806,566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3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1개월 22일, 참여율 30%, 십원단위 절사)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초빙강사료(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 초빙강사(특강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50,000/시간	․ 2시간 이하: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 2시간 초과: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추가 적용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부교수급 이상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행사진행자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00,000/1시간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 2시간 초과: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1시간
3등급※	100,000/1시간

※ 1～3등급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심사 및 자문료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회의 참석자 중 사업 참여인력 대상으로 사례비 지급 불가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 고
1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 2시간 초과 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3등급	100,000원/2시간

※ 1～3등급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 원고료

구 분	세부내용	지급 금액
고급	-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 내용의 원고	20,000원/원고지 1장
일반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 고급 또는 자료 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15,000원/원고지 1장
자료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5,000원/원고지 1장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원고료 지급 기준 적용

※ 원고지 1장은 180~220자 / PPT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기준	비고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감수료	-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 (해외 원고) 번역료의 20% 반영 - (영상)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 준용	*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 기타진행비(안내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등)

- 교육 시 필요한 교육 재료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및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팸플릿,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단순 인쇄비

- 본 사업과 관련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등

※ 공연 및 전시 관람료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단체 및 기관의 자체 공연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 책정 불가

※ 과도한 의상 및 소모품, 공연단 초청 비용은 예산 편성 불가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교부신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하여 예산 계획 필요

※ 기준금액은 회계법인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최종 금액 별도 안내 예정)

기준 금액	수수료(단위:원)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310,000

* 2022년 기준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및 우편 배송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 발송료 등

○ 보험료

- 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비

(07)

○ 차량 임차: 실비 적용

- 해당지역 기준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특히, 프로그램 운영 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적절성 여부 판단하여 책정 필요

○ 장소 임차

- 프로그램 교육 운영 기간 중 대면모임을 위한 특정 장소 필요시 책정 가능

※가급적 공공목적의 기관, 센터,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우선 고려(상황에 따라 민간시설 이용 가능하나 가정집, 학원은 불가

※ 최소비용 예산 편성 및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기자재 임차: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 반드시 견적서 첨부하여 진행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자료집, 책자 등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국내여비

-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차량유류비 산출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지급 불가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 목적 수행에 한하여 지급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 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차량유류비(시외출장 교통비):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을 계산

-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유류비 지급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 출장거리(km):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한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 준용하여 지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다과비 및 회의식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현장 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회의식비	25,000원/1인 1식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5,000원×100명×2식 = 1,000,000원

․ 회의식비: 25,000원×100명×2식 = 2,500,000원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교육 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회의식비’ 책정 불가(단, 특정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시 책정 가능)

※ 참여인력 회의식비의 경우, 점심 및 저녁시간에 인접하여 회의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과도한 회의식비 지양 필수

※ 일회용품(종이컵, 휴지, 물티슈, 접시 등)구매는 일반수용비 세목 집행 필수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8시간) 77,000원 / 1인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적용(9,620원 × 8시간 = 76,960원)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 외부숙박인 경우 일당 90,000원

※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ex) 계약기간 초일이 2023년 1월 2일, 말일이 2023년 1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7,000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예시>

1.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7,000×(5×8)÷40 = 77,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7,000×3 = 231,000원

2.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7,000×(3×8)÷40 = 46,2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6,200×3 = 138,600원

3.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5×8)÷40 = 77,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3×8)÷40 = 46,2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5×8)÷40 = 77,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7,000 + 46,200 + 77,000) = 200,200원

※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6.405%	6.405%
고용보험	0.9%	1.35%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별첨 2] 예산편성 세부 기준

※ 사업 관리비(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별첨 3] 목‧세목 기준 용도 및 집행방법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ㅇ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교육재료비 등) ㅇ 간행물 등 구입비: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ㅇ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ㅇ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ㅇ 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ㅇ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ㅇ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ㅇ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ㅇ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ㅇ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비 (07)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ㅇ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ㅇ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ㅇ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ㅇ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ㅇ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임대료
	일반 용역비 (14)	ㅇ 단체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인쇄물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국내 출장 경비로서 운영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카드사용/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ㅇ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참여인력(참여자) 간식비 - 행사 시 식비 등	카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