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운영단체 재공모 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요령

작성기준

ㅇ 본문 : 휴먼명조 12포인트 / 표 : 휴먼명조 11포인트

ㅇ 줄간격 160%, 용지여백(위아래 15, 좌우 20, 머리말 10, 꼬리말 5)

ㅇ 작성분량 : 15쪽 이내

※ “1. 운영단체정보 ~ 6. 예산계획”까지의 분량에 해당

※ 15쪽이 넘을 경우, 초과 작성된 부분은 심사에서 제외

ㅇ 개조식으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1. 공모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고, 제공된 양식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 단체에 불이익이 됩니다.

2. 공모신청서 내 파란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기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으며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탈락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작성자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 단체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기획(상주)인력은 최소 2017~2018년 까지 2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가정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안내 4P [신청단체 유의사항], 5P [지원서 작성 관련] 필독

6. 공모 신청서는 반드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우편과 이메일 2개 형태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접수 불가)

ㅇ 제출물 : 공모 신청서 1부, 참여자 이력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컨소시엄협정서(해당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총 6부

- 이메일 제출 : 공모 신청서(hwp파일)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미지 파일)

※ 이메일 제출 시 hwp파일(한글) 외 pdf, ms word, 사진(png, jpg 등) 등 다른 형식 파일 제출 불가

※ 신청서는 보안문서로 저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 보안을 해제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해당자 서명 후 스캔(사본)하여 신청서와 분리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ㅇ 접수마감 : 2017년 4월 14일(금), 18:00시까지   ※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2017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운영단체 재공모 신청서

사업명		2017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지원시설명		문화파출소 제주서부
단 체 정 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우 : 00000) ※ 동, 면, 읍 단위까지 상세 명시
	홈페이지	※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재
	연 락 처		팩스번호
담당자 정 보	담 당 자	단체대표		상주인력
	성 명
	전화(유선)
	핸 드 폰
	이 메 일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4월 일 신 청 단 체 명 (직 인)

※ 대표자의 날인 인감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하되,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으로 갈음

1. 운영단체 일반 현황

1) 참여인력 현황

직원현황	대표	상주인력	교육강사		기타	계
	명	명	남 명	여 명	명	명
조직구성	※ 운영단체 조직도를 작성하되 본 사업의 추진 부서는 별도 표기

※ 각 참여인력은 중복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 [첨부1] 참여자별 이력서는 국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것이므로 경력 및 학력의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단체의 주요 활동영역

※ 문화예술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 등 각 활동영역 구분하여 기재

3) 단체의 특징 및 단점

※ 신청단체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단체의 차별화된 특징과 장점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 및 주민특성 현황(현장조사 필수)

※ 1쪽 이내 신청 치안센터의 지역에 대해 작성

지역 특성	거주지역	○ 치안센터 근처 주거지역(주택, 빌라, 아파트 등) 현황 제시 ○ 인근 초․중․고교 수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
	인구현황	○ 지역의 인구현황(총 인구, 연령층, 남/여 비율, 문화활동 및 여가수준 등) 조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대상자 분석
	지역문화 기반시설	○ 지역 내 예술대학,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수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 ○ 지역문화예술 단체 연계 현황(연계 예정 현황 포함) 등 제시
주민 특성		○ 치안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심분야, 유사경험 여부, 참여의사, 참여일정 등 ○ 각종 동호회, 모임 등 자체 문화예술 활동 여부

3.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 :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쪽 이내 작성)

사업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2016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사업계획

1) 운영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A4 2매 이내로 자율적으로 작성

ㅇ 지역 및 주민특성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기획 방향 및 내용 등 사업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본 사업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

작성자 :  대표자                  (인)

2) 조성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현장 방문 필수)

구분	공간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
1층	ㅇ공간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 - ㅇ프로그램 운영 계획 -
2층	ㅇ공간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 - ㅇ프로그램 운영 계획 -

※ 지역 및 주민특성 현황 조사와 더불어 해당 문화파출소 사전 답사를 통해 기 조성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의도 및 특징(요약 제시)

-

○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자율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연번	장르	프로그램명	회차	시수	내용
					대상	인원	교육시간	장소	운영인력
1	무용	어린이 발레	10	20	주민일반	5명	화 11∼12시	1층	외부강사
2	사진	토요 예술나들이	5	10	직장인	5명	토 15∼17시	외부	외부강사
3	체험	생태체험	3	6	초등생	5명	여름방학 3회	공원	주민강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합 계			27	270		135명

※ 문화파출소를 대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3개를 포함하여 27개(270시수) 프로그램 이상으로 기획하되, 장르, 대상 및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자율적 시수(회차) 적용

(공모 안내 3P 참조)

※ 직장인 및 가족대상 야간프로그램(주2회) 및 주말프로그램(월2회) 포함

○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3개 프로그램 작성

①
프로그램명		어린이 발레							장르	무용
교육목표									교육대상	주민일반
강 사 명		아르떼		교육회차		10	교육시수	20	교육인원	5명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운영시간		주제		주 활동내용						교육재료
1	00:00~00:00
2
3
…
8
9
10

②
프로그램명		토요 예술나들이							장르	사진
교육목표									교육대상	직장인
강 사 명				교육회차		5	교육시수	10	교육인원	5명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운영시간		주제		주 활동내용						교육재료
1	00:00~00:00
2
3
4
5

③
프로그램명		생태체험							장르	체험
교육목표									교육대상	초등생
강 사 명				교육회차		3	교육시수	6	교육인원	5명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운영시간		주제		주 활동내용						교육재료
1	00:00~00:00
2
3

○ 운영방법(참여자 모집 및 관리방안, 연령별, 대상별 등)

-

-

연번	세부 내역		구입사유
	기자재명	수량
1	카메라	3대
2	노트북	1대
3	냉장고	1대
4

○ 기자재 구입 및 운용 계획

※ [첨부5]를 참고하여 해당 기자재를 제외한 구입예정 수량 작성

4) 사업운영 관리 방안

○

○

※ 지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의 원활한 협력관계 설정 및 관리방안

※ 사업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역할(사업홍보,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진행과정 기록, 강사 관리 등)

※ 전반적인 사업 운영 관리에 대한 운영단체의 역할 등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종료 후 사업 지속방안

○

○

○

※ 향후 자립화를 위한 운영전략(지역주민 동아리 활성화, 재능기부, 운영 위원회 구성 등)을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 계획(안)                                          ※ 예시자료

소요예산	총 ( 98,530 )천원	지원금	( 89,500)천원
		자부담	( 9,030)천원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국고	자부담	합게
문화 파출소	교육 준비	운영비 (210)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시설 유지관리	ㅇ 시설유지비 - 7,000,000원×1식=7,000,000원	7,000	-	7,000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430-01)	교육기자재 구입비	ㅇ 가구집기류 구입 - 5,000,000원×1식=5,000,000원	5,000	-	5,000
			소 계			12,000	-	12,000
			합 계			12,000	-	12,000
	교육 운영비	인건비 (110)	상용임금 (110-03)	상주인력	ㅇ 상주인력 인건비(4대 보험비 포함) - 2,500,000원×1인×10개월=25,000,000원 ㅇ 상주인력 4대보험비(기관부담금) - 250,000원x10개월=2,500,000원	27,500	-	27,500
			소 계			27,500		27,50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210-01)	강사비	ㅇ 국고 - 43,000원x10회x1인x6개 프로그램=2,580,000원 ※ 예산 책정 시 국고 지원금액(2,580천원) 변경 불가 ㅇ 수익금(자부담) - 43,000원x10회x1인x21개 프로그램=9,030,000원	2,580	9,030	11,610
				강사교통비	ㅇ 강사교통비 - 10,000원×10회×27개 프로그램=2,700,000원	2,700	-	2,700
				전문가 활용비	ㅇ 심사 및 자문회비 : 200,000원x10인=2,000,000원	2,000	-	2,000
				기타진행비	ㅇ 교육재료비 - 5,000원×10인×10회×27개=13,500,000원 ㅇ 기자재 유지보수 : 1,000,000원x1식=1,000,000원 ㅇ 현수막, 배너 제작 등 : 400,000원x1식=400,000원 ㅇ 팜플렛 제작 등 - 40원x25페이지x400부=400,000원 ㅇ 자료집 제작 등 - 40원x100페이지x100부=400,000원	15,700	-	15,700
			소 계			22,980	-	32,010
			임차료 (210-07)	장소 및 기자재 임차	ㅇ 교육악기 등 임차 - 4,600원×10인×10회×27개=12,420,000원 ㅇ 장소임차 : 2,000,000원x1식=2,000,000원 ㅇ 차량임차 : 2,000,000원x1대=2,000,000원	16,420	-	18,600
			소 계			16,420	-	18,600
			합 계			66,900	9,030	75,930
	사업 관리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ㅇ 전기, 수도 등 : 300,000원×10개월=3,000,000원	3,000	-	3,000
				우편발송비	ㅇ 우편발송 : 30,000원×10개월×2회=600,000원	600	-	600
			소 계			3,600	-	3,600
			일반 수용비 (210-01)	기타진행비	ㅇ 공간관리 사무용품 : 1,368,000원x1식=1,368,000원 ㅇ 정산수수료 : 632,000원×1식=632,000원	2,000	-	2,000
			소 계			2,000	-	2,000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240-01)	간담회비	ㅇ 관계기관 협의회 - (다과) 5,000원x5인x20회=500,000원 - (식비) 25,000원x5인x20회=2,500,000원	3,000	-	3,000
			소 계			3,000	-	3,000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출장비	ㅇ 100,000원x2인x10회=2,000,000원	2,000	-	2,000
			소 계			2,000	-	2,000
			합 계			10,900	-	10,900
총 계						89,500	9,030	98,530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산출 기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70시수(27개, 10회차) 운영

※ 총 지원금에 대한 자부담(강사비) 비율 약 10% 이상(9,030,000원) 적용 필수

※ 반드시 [첨부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항의 목적에 맞게 편성

▪ 작성 란 부족 시에는 항목 추가 또는 표를 늘리거나, 별지 사용 가능

▪ 사업관리비 내 국외여비 책정 불가

▪ 상기 작성한 예산(안)은 심사를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되며 선정 후 실제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진흥원 예산 통제 범위(교육진흥원 예산변경 승인 후 추진)

→ 새로운 ‘항’, ‘목’, ‘세’ 신설은 교육진흥원의 예산변경 승인 후 추진

→ 교육기자재(자산취득) 구입내역 변경

→ 인건비 관련(상주인력) 변경

→ 다른 ‘항’ 간의 변경

▪ 본 사업은 단체의 내부거래를 엄격히 금함

- 단체가 소유한 악기 활용 후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서로 간 거래하는 경우 등

▪ 사업 종료 이후 사업비 집행 불가

※ 아래 제시된 정산수수료 기준액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1]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	(단위 : 원)

사업비	수수료	비 고
3천만원미만	282,000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이상 ～ 4천만원미만	336,000
4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365,000
5천만원이상 ～ 6천만원미만	505,000
6천만원이상 ～ 7천만원미만	547,000
7천만원이상 ～ 8천만원미만	590,000
8천만원이상 ～ 9천만원미만	632,000
9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674,000
1억원이상 ～ 2억원미만	848,000
2억원이상 ～ 3억원미만	894,000
3억원이상 ～ 4억원미만	940,000
4억원이상 ～ 5억원미만	985,000
5억원이상 ～ 6억원미만	1,147,000
6억원이상 ～ 7억원미만	1,189,000
7억원이상 ～ 8억원미만	1,231,000
8억원이상 ～ 9억원미만	1,273,000
9억원이상 ～ 10억원미만	1,315,000

[첨부1] ※ 주요 참여자 이력서(개별 작성)

사 진 ( 3.5 cm × 4.5 cm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일자리마련 사업(연간계약) 등록 가능 여부 체크□ : Yes ▢ No ▢ 2017 문화파출소 조성 ․ 운영사업 대표자 이력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현 주 소		(우 : - )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년/월)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00.00∼00.00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학위
		대학원(박사)수료/학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시간)		기관명					업무내용
문화예술교육 관련 논문 게재 경력
논문명(저자명)		발행기관 또는 학회(학위)					발행일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4월 일 지 원 자 : (인)

사 진 ( 3.5 cm × 4.5 cm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일자리마련 사업(연간계약) 등록 가능 여부 체크□ : Yes ▢ No ▢ 2017 문화파출소 조성 ․ 운영사업 상주인력 이력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현 주 소		(우: - )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년/월)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00.00∼00.00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학위
		대학원(박사)수료/학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시간)		기관명					업무내용
							※ 지원사업 기획 및 행정 업무 중심
문화예술교육 관련 논문 게재 경력
논문명(저자명)		발행기관 또는 학회(학위)					발행일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4월 일 지 원 자 : (인)

[첨부2]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개별 작성 및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공모 사업신청서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시, 단체 대표자의 날인 또는  단체 직인으로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여인력 동의서 제출 및 날인 불필요)

본 단체는 「2017 문화파출소 운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경우, 아래 개인 정보의 상세항목을 작성한 개인별로 각각 서명해 주십시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수집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등 공모 선정 및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

- 본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업무 처리 시 사용

ㅇ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 이름,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ㅇ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2017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동을 거부하실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역할구분	직급	휴대전화	서명
1	아르떼	남	70.01.01	주강사	대표	010-0000-0000
2
3
4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017년  4월   일

성 명 : 대표자                  (인/서명)

[첨부3] ※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 시, 필히 작성

컨소시엄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가 예술치료사 및 그 동안의 치유 경험을 동원하여 「 2017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에 대한 계획․운영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컨소시엄의 구성원) ①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대표자 :           )

2. ○○○기관(대표자 :           )

② 협력기관의 대표자는 ○○○로 한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의 종료로 종결된다.

제5조 (의무) 협력기관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보조 사업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기관 간의 역할과 참여비율) ① 당 협력기관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총합계 : 100% 기준

1.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2.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② 제1항의 비율은 교육진흥원과의 프로그램 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교육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사업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사업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당해사업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7년  4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인)

기관명  대표자 ○○○ (인)

[첨부4] 2017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예산항목명이 변경됨(주요 변경사항 붉은색 표시)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내     용

문화파출소

교육

준비

운영비

(210)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시설

유지관리

○ 문화파출소 건물 및 건물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 시설) 유지 보수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불가함

※ 7백만원 이내 책정 가능

유형자산

(430)

자산 취득비

(430-01)

교육기자재 구입비

○ 악기 등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기자재 구매

○ 기존 보유 기자재(악기 등) 및 참여자 대비 과도한 구매 불가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필수

※ 5백만원 이내 책정 가능

교육 운영비

인건비

(110)

상용임금

(110-03)

상주인력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주인력 인건비>

○ 상주인력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필수. 근로기간은 단체에서 채용하기 나름이나, 매해 사업기간 이내에만 채용이 가능함. 본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기간 연장이 없는 한 매해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일정 등) 및 핵심 활동의 기획과 운영 등을 진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임

※ 근로계약 미 체결 시 사업소득세 3.3% 징수 필수

○ 상주인력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해야하며, 최대 ‘2,500,000원/월’ 지급 가능

※ 상주인력 인건비는 식대, 교통비, 주휴일 근무수당, 4대보험비 등을 포함함

○ 상주인력 인건비는 강사비 및 특강 강사비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인적사항(성명, 소속,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근무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 상주인력 자격기준(2개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1.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대학 졸업 이상자)

2.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2년 이상 경력)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2급) 소지자 우대

<4대 보험비>

○ 기관부담금 편성

※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함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 포함 의무 가입해야함

※ 근로계약 체결 시 건강보험 가입은 주당 근로 시간을 반영하여 산출

※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개의 사업장에서만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하며,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할 수 있음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210-01)

강사비

□ 교육 진행비

<강사비>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강사료	주강사	43,000원/시간	근로소득세, 4대보험(혹은 3대보험) 납부 또는 사업소득세 3.3% 징수
	보조강사	22,000원/시간	월 25만원 이상 지급 시 기타소득세 4.4% 징수 다만, 25만원 이하더라도 과세자료 제출 필수

○ 주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함. 근로기간은 단체에서 채용하기 나름이나, 매해 사업기간 이내에만 채용이 가능함. 본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기간 연장이 없는 한 매해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 미 체결 시 사업소득세 3.3% 징수 필수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 ‘해당 사업의 자생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일반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운영비 일부(강사비)는 단체의 자부담 및 수익금(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충당하여야 함

- 문화재단 : 자부담 / 일반운영단체 : 자부담 = 수익금

※ 자부담(강사비) 비율의 경우 총 지원금의 약 10% 이상 책정해야함

강사교통비

□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도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전문가 활용비

□ 워크숍․연수 및 강사 협의회 / 행사 등

<초빙 강사료(연수 등)>

○ 특강 강사의 경우, 교육내용 중 1회적 특별교육(3회 이내)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예시) : 총 1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초빙(특강) 강사료	1등급※	250,000원	․ 1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1시간 기준의 50%로 산출)
	2등급※	150,000원
	3등급※	100,000원

예시)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1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100,000원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2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000원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3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250,000원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4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300,000원

<행사 진행자>

○ 행사 진행자의 경우 캠프 등 1회적 특별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행사료	1등급※	200,000원	․ 1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1시간 기준의 50%로 산출)
	2등급※	150,000원
	3등급※	100,000원

<심사 및 자문료>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 한 해 지급 가능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 150%지급 ․ 5시간 초과 : 200%지급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예시) 1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2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00,000원

1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4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00,000원(200,000원의 150%)

1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6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400,000원(200,000원의 200%)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교장 이상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15년 이상의 경력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10년 이상의 경력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그 밖의 기타 경력자

<원고료>

○ 강사비 및 전문가활용비 지급 강사의 강의내용(PPT 포함) 원고비는 별도 책정 불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구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번역 및 감수료>

구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ㅇ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편곡료>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 무관	50,000원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기타진행비

□ 교육재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

<교육재료 및 기자재 유지보수 등>

○ ‘문화파출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재료, 도서 구입 및 악기 수리비 등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필수

○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사무용품․소모품 구입)

※ 산출예시(100명 참석 행사를 이틀을 진행할 경우) 5,000원×100명×2일=1,000,000원

※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해야 함

<안내 홍보물 제작>

○ 리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견적서)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필수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페이지당 단가 표기

○ 조달청 기준 참고

※ 산출기준 예시 : [복사·제본] 40원 X 100페이지 X 100부 = 400,000원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필수

임차료

(210-07)

장소 및 기자재 임차

□ 성과 발표회 장소 및 교육 진행용 악기 임차 등

○ 대여하여 집행되는 품목(차량, 장소, 단복, 악기, 조명 등)은 모두 임차비로 편성되어야 함

○ 장소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임차해야하는 경우,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차량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필수

일반

용역비

(210-14)

외주업체 용역비

□ 문화파출소 관련 행사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디자인,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개인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해야 하며, 업체 활용과 개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효과성 및 차이점 명시 필요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필수

사업

관리

인건비

(110)

일용임금

(110-04)

행정보조 인력비

○ 단기용역비(일용직)   ※단기용역 계약 반드시 추진

- 최대 1일(8시간) 52,000원/1인

※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일당 70,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사업장에서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용직 근로자를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세부사항 문의는 각 지역공단을 통해서 확인

※ 보조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맞게 책정

- 보조인력의 주휴일 적용(주 5일(40시간) 근로 시 1일(8시간)의 주휴일이 발생)

○ 주휴일 적용 예시

1) 총 4일 근로 시 52,000원×4일(근무일 4일, 주휴일 없음) = 208,000원

2) 총 10일 근로 시 52,000원×10일(근무일 10일, 주휴일 2일) = 624,000원

3) 총 14일 근로 시 52,000원×14일(근무일 14일, 주휴일 2일) = 832,000원

※ 주휴일 적용 배경

: 주4일을 근무하였으나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일 1일 발생. 또한 주4일 기준 40시간 이상 근무는 1일 평균 10시간 근로이므로 각 일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 시간 당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함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 ‘문화파출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과금

※ 산출예시 : 500,000원×4월=2,000,000원

※ 금액 산출 시 사전 관할서와의 협의롤 통해 적정한 금액 산출 필요

우편발송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의 운송비

※ 산출예시 : 30,000원×1월×10회=300,000원

일반 수용비

(210-01)

기타 진행비

○ 공간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비

○ 회계검사 수수료(정산비용) : 지원 금액별 상이함

※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정산 증빙서류 편철을 위한 사무용품(파일철) 구입비 등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240-01)

간담회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교육 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는 책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 시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책정 가능함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가능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예시(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 집행 시, 회의참석자(인원, 실명기재), 회의록을 근거로 비용 집행. 정산보고 시 관련자료 제출 필수

여비

(220)

국내

여비

(220-01)

출장비

○ ‘문화파출소’ 조성․운영 사업과 관련한 출장시에만 유류비 지급 가능

※ 대중교통, 버스 등을 이용한 이동 권장

※ 부득이하게 강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유류비 지급 기준으로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하되 영수증 증빙 필수

구분	내역	지급 방법	단가
시내 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 시내출장 시에는 교통비 및 식비 별도 책정 불가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 고속버스/ KTX 등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0,000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0,000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유류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하여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식비 : 2식 이하 제공시 50% 감액 지금, 3식 제공시 미지급

○ 일비 : 관용차, 렌터카 이용시 50% 감액(시내·시외출장)

○ 시외출장의 경우, 출장보고서 근거로 비용 집행.

○ 재단 직원의 경우, 재단 내부 규정에 따르나, 상주인력 및 강사의 경우에는 상기 제시된 기준으로 비용 집행

※ 강사료, 교통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을 제외한 자산취득비, 교육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임차비 등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필수

[첨부5] 2016 문화파출소 제주서부 기자재 구비 현황

문화파출소명	기자재 구입내역
문화파출소 제주서부 (서문치안센터)	노트북
	스피커
	앰프
	청소기
	압력밥솥
	주방용 집기
	기타 2대
	전기포트 2대
	인터넷 전화기
	빔프로젝터
	믹서기
	전기오븐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프린터
	카메라
	냉장고